북한이 처음으로 '해상 국경선'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, 기존 서해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
지난달 영토, 영해 등 관련 규정이 없다며 헌법도 개정할 방침을 내놓기도 했죠. 어떤 의미일까요?
김정은 국무위원장 발언을 인용한 북한 보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.
[조선중앙TV :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지시를 내리셨습니다.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,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.]
여기서 주목할 단어 바로 '해상 국경선'입니다.
처음으로 언급된 용어인데요.
김 위원장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"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교전 관계"라고 발언한 적이 있는데요.
남한과 북한이 더 이상 같은 민족이 아니라, 별개 국가로 보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.
[홍 민 / 통일연구원 선임위원 : 헌법이란 장치에 특정하게 양쪽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국경선이나 영토에 대한 내용들, 이를 통해 자신들이 별도의 국가라는 것. 더 이상 민족의 관계로 연결돼있지 않다는 것,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부각시키기 위해서 국경선이란 용어를 상징적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.]
김 위원장은 지난달에도 "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,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"라고 말했는데요.
이를 위해 북한 헌법에 영토, 영해, 영공 규정을 포함해 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
서해 북방한계선, 자신들이 설정한 경계가 아닌 만큼 부정하겠단 뜻을 명확히 한 겁니다.
북한은 '국경선'을 강조하면서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을 언급했는데요.
지도를 살펴보면 서해 북방한계선, 이 선이 우리 정부가 인정하는 경계입니다.
그보다 더 남쪽으로는 2007년에 북한이 주장했던 경비계선이 보입니다.
정확히 어떤 경계가 국경선인지는 북한이 특정하지 않았지만, 경비계선을 주장하며 도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데 무게가 실립니다.
YTN 박희재 (parkhj0221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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